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KodTree의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반대 통지 처리 절차입니다.

KodTree(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의 통지 및 삭제(Notice & Takedown) 절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1. 저작권 침해 신고(Takedown Notice)

자신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아래 정보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회사의 지정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침해당한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 설명
  3.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정확한 URL 또는 위치
  4. 신고인이 저작권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
  5. 신고 내용이 진실이며 허위 신고 시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
  6.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전자서명 포함)

2. 신고 접수 및 처리

  1. 회사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2.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삭제 사실과 신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반대 통지(Counter Notice)

자신의 콘텐츠가 오인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반대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실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삭제된 콘텐츠의 구체적 설명 및 삭제 전 게시 위치(URL)
  3. 해당 콘텐츠가 오인 또는 잘못된 정보로 삭제되었다는 진술
  4.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해당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5. 이용자의 서명 (전자서명 포함)

회사가 반대 통지를 접수하면 원래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신고인이 10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4. 지정 담당자 (Designated Agent)

DMCA 신고 및 반대 통지는 아래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 CodeSand (코드샌드)
  • 이메일: support@codesand.co.kr
  •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5.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회사에 허위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삭제를 요구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

본 DMCA 정책은 DMCA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회사는 국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처리합니다.